계획하는 GM, 반발에 직면 [GM]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는 미국의 규제당국이 운전자나 사람의 운전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승차공유 fleet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에 반대할 것입니다.

GM은 2018년 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인간 운전자를 위해 설계된 거울, 계기판 경고등, 방향지시등 등의 기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처음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는 2019년 말까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본사를 두고 있을 통제된 주문형 승차공유 fleet의 일환으로 2,500대 이상의 개조된 쉐보레 볼트(Chevrolet Bolt) 전기차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NHTSA는 5월 20일 종료된 60일간의 청원서 공개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딜러들과 보험사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은 이번 주 NHTSA에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추가 안전 규정을 요구하거나, 청원을 전면 부인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상호보험회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는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는 데이터가 자동차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일반 도로에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HTSA는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기존 차량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차량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한 차량의 안전기준을 없애는 사업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미국 자동차 보험사의 43%를 차지하는 단체는 말했습니다.

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는 GM이 차량에서 하이빔 헤드라이트와 같은 안전기능을 보류해서는 안 되며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M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방지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시각장애인 전국연합(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s), 그리고 미국 트럭운전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toll)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7년 미국 도로에서 발생한 640만 건의 교통사고로 3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270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NHTSA는 전체 충돌사고의 90% 이상이 인간 실수라고 발표했다.

미국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는 또 NHTSA가 자율주행차에 차량이 연방안전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 잠재적 승객, 도로 사용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일종의 표지판이나 일반적인 표시기 사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UCS)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주행 중인 GM 자율주행차가 백업 안전 운전자와 함께 작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청원서를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업 운전자를 앞좌석에 앉힌 GM 시험 자율주행차는 최소 69건의 교통 충돌 사고를 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가 되면 모든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법적 결함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UCS는 상세한 내용에 따르면 GM의 자율주행차가 때때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도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좌절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Jeannine Ginlivan, GM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어 “여러 건의 의견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HTSA는 자율주행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폭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5월 22일 밝혔습니다.

끼어들새치기 기미국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안전 운전자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테스트를 위해 Waymo는 안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허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GM이 2018년 제출한 청원서는 차량 내부에서 제어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해 현행 연방 수준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청원서가 일반에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60일 동안 NHTSA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의견 청취 기간이 5월 20일에 끝나고 그 내용이 일부 소개된 공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고에 아주 민감한 보험 업계에서는 반대가 심한 것 같고, 보통 말하는 교통 약자와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던 집단에서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 주행 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집단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안전한 자율 주행 차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표명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립적인 견해로 보이는 학계에서도 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GM 입장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힘 있는 단체의 의견인 만큼 NHTSA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의회에서도 아직 발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반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외사항을 먼저 요구하는 것부터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도 안 되겠지요. 한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데이터 생성이 전무한 한국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 2018년 1월에 제출된 GM의 청원서입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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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Vehicle!!!

참고 자료 General Motors Cofaces pushback overits request that US regulators waivesom.www.reuters.com